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19조 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 중 올해 일몰이 예정된 72개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세수 부족이 주된 배경입니다. 이 가운데 직장인에게 익숙한 ‘신용카드 소득공제’도 포함돼 있으며,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과 같은 일회성 지원금을 편성했지만,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 따르면, 국정기획위 산하 조세·재정제도 개편 전담반은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조세지출 제도를 걸러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1999년 도입돼 20년 넘게 연장돼온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폐지나 축소 시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악화된 세수 상황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2023~2024년 동안 약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, 올해도 17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1·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차 추경에서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이미 정책 도입 당시 목표였던 ‘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 양성화’는 달성됐는데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도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예산정책처의 ‘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’에 따르면, 2022년 기준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조세지출은 3조2675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141114472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